◎컨소시엄 50%이상 지분 의무화

앞으로 대형 민자유치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앞으로 대형 민자유치사업은 민간이 지분의 51% 이상을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정부나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일정 지분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으로 운영,부작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이헌석 수송정책실장은 『민자유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복수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1개사가 25% 이상,이를 포함한 3개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도록 의무화했다』며 『그러나 신공항 고속도로사업처럼 공사규모가 클 경우 우리나라 업체 사정으로 미루어 단일컨소시엄의 응찰이 잦아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여 대형 민자유치사업은 제3섹터방식을 통한 공공참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동서고속철도,경인운하,대구∼대동간 고속도로 등 사업비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민자유치사업이 제3섹터 사업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컨소시엄측이 사업비 등에대해서는 대체로 정부안을 수용한 상태이며 당초 7천4백원으로 내세운 통행료도 4천3백57원으로 낮춰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신공항고속도로 사업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김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