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외교수준 한단계 높여

김영삼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직후인 11월초 유엔총회는 96∼97년 임기의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우리나라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공식확정되면 이는 우리 외교사상 가장 빛나는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유엔총회 투표를 앞두고 정부는 막바지 표다지기작업에 열중하고 있다.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면 1백85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지금까지 정부는 커트라인을 훨씬 넘는 1백67개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김철수국제통상대사의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당선,2002년 월드컵유치와 함께 우리정부의 구체적 외교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나라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할 때 얻게 되는 크고 작은 「혜택」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우선 북한핵등 우리와 관련된 국제적 현안을 「칼자루를 쥐고」 직접 다뤄나갈 수 있다.또 안보리가 매년 처리하는 1백50여개의안건에는 어종보호·환경등 우리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사안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이와 함께 국제적인 이슈인 보스니아·체첸·르완다문제등을 직접적인 관심속에 다루게 돼 외교의 수준이 한단계 올라서고 국민에게 세계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보리는 미국과 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등 거부권을 갖는 상임이사국과 유엔총회가 아시아·아프리카·서유럽·동유럽·라틴아메리카 등 5개 지역에서 각각 2개국씩을 선출하는 비상임이사국등 15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이러한 안보리 체제를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지난 79년부터 시작돼 유엔 창설 50주년을 맞는 올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안보리개편에 대한 시각은 각국의 입장에 따라 백가쟁명식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당초 목표시한인 올해안에 개편안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정부의 입장은 안보리 이사국을 30∼50개국으로 늘리고,이 가운데 지역안배에 따른 상임이사국 10개국 정도로 두자는 이탈리아의 안에 가까운 편이다.다만 상임이사국에거부권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유엔방문기간중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마무리 득표작업에도 신경을 쓰겠지만 유엔 개편방향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도 천명하게 될 것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