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 유치 「특별배려」 강력 요구/건의사항 59건중 건설관련이 22건

22일 과천청사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제17차 시·도 경제협의회가 열렸다.시·도 경제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84년부터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15개 시·도 부지사 또는 부시장들의 「신분」은 종전과는 다르다.내무부 소속이 아닌 민선 단체장에 의해 뽑힌 사람들이어서 관심을 갖게 했다.

위원장인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은 『반갑다』며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뒤 『시·도 경제협의회를 되도록 빨리 열 계획이었으나 수해 등으로 다소 늦어졌다』며 『지자제 실시 이후 갖는 첫 회의여서 의미가 크다』고 짤막하게 인사말을 했다.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역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낸 건의사항들은 다양했다.그 대안으로는 이율배반적이기는 하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리고,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공사를 다른 지자체에 뺏기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는 이색적인 요구도 나왔다.건의사항의 소관 부처는 건설교통부가 총 59건의 절반에 가까운 22건으로 으뜸이었다.

박찬무 인천직할시 부시장은 『공사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지역발주 공사를 다른 지역 업체에 잠식당할 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지역제한 한도액으로 인해 지방업체들이 수주기회를 상실,도산위기에 놓여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그는 『이제는 지방 기업들도 능력이 많이 향상됐다』며 『지난 91년에 20억 미만으로 제한한 지역제한 공사금액의 한도액을 최소한 5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수복 경기도 부지사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개발제한 지역만 먹는 샘물의 수원개발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고갈에 따른 인근 주민과 마찰이 예상된다』며 『수자원 개발허가를 시·도지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자기 지역에 특정한 사업의 개발을 꼭 유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특별 배려」를요청한 참석자도 눈에 띄었다.

유철희 충남 부지사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88%가 부산항으로 유출입됨으로써 내륙간 수송지연 및 기업의 물류비용이 연간 1백33억원이나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충남은 땅 값이 싸기 때문에 우리 도의 추천지역에 물류기지가 건설되도록 중앙정부가 특별히 배려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또 『도로정비사업 중 지방도의 지방양여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이 50%로 군도등의 30%보다 높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충당하기가 곤란하다』며 『지방양여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차관은 건의사항을 모두 들은 뒤 『걸출한 능력을 지닌 부지사,부시장들이 지역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의를 해줘 마음이든든하다』며 『앞으로 성심성의껏 반영하겠다』고 말했다.협의회를 주재한 재경원 간부는 『지자제 실시 이후 처음열린 회의와는 달리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한 마음이 된 분위기였다』고 흡족해 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