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향한 유럽­동아 전략적 제휴/구·아 연결고리 취약… 대화기구 구성을/개방과 협력통해 번영의 동반자 돼야

이홍구 국무총리는 21일 세계경제포럼이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95년도 유럽·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참석,「유럽과 동아시아,21세기를 향한 전략적 제휴를 위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세계화 노력도 자세히 소개했다.기조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럽과 동아시아간의 교류는 실크로드가 시작될 때만큼 매우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두지역간의 동반자 관계는 한번도 형성된 적이 없다.2차대전 이후로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무역과 국제투자에 의해 주도되었다.그 결과의 하나로 동아시아 경제는 상호연관구조를 갖고 하나의 지역경제를 형성하게 되었다.이렇게 형성된 동아시아 지역경제는 높은 경제활력으로 인해 기존의 유럽 및 북미지역과 함께 세계경제의 3대성장센터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3대 지역경제들은 제각기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으며 상호교류가 없이는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동아시아에는 첨단기술과 금융자본이 부족하지만 풍부하고 근면한 노동력과 고도의 탄력성을 갖추고 있다.이들 세 지역간의 원활한 협력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범세계적인 번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3개지역들이 협력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질서를 옹호하고 국가간 지역간에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국제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3개지역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구미 연계,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환태평양연계,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구아연계라는 세계적 삼각구조를 형성해야한다.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3개의 연계중 가장 취약한 구아연계를 강화하는 것이고 이는 유럽과 동아시아인들의 공동과제다.

유럽과 동아시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유럽인들은 그들의 독특한 내부지향성을 탈피하고 동아시안인들은 태평양지향적인 편향성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간무역체제와 기타의 범세계적 협력기구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둘째,두지역의정부와 실업계는 상대방 지역에 대한 각종 편견과 오해를 탈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셋째,두지역간에 각종 형태의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원칙적으로 환태평양지역의 APEC에 해당하는 대화기구가 유럽·동아시아간에도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넷째,정부들은 기업활동의 세계화를 조장하고 동시에 세계화에는 기업을 그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국내의 기업활동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동아시아 여러나라들은 세계화되는 기업을 유치하기위해 그들의 경제를 최대한 개방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그 좋은 예가 한국의 경우다.지난 2년반동안 한국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하에 부정부패를 위시한 과거 권위주의 잔재,그리고 이와 아울러 과거 개발연대의 중상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금 현재는 세계화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일련의 제도개혁이 추진되고 있다.그 취지는 현재 국가의 선진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과거로부터의 각종 잔재를 제거하는데 있다.세계화정책의 또 한가지 목표는 한국을 세계적 교역,교통량의 중심국가로 만들자는데 있다.즉 21세기초까지는 한반도를 동북아시대의 교통중심지로 부상시켜 전세계 모든 도시와 직접 연결되도록 하자는 것이다.한국은 내년중 OECD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한국의 OECD 가입은 한국의 세계화정책을 확인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어떤 나라들은 한국을 앞서고 어떤 나라들은 한국에 뒤이어 선진화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국가들은 유럽의 진정한 동반자로 성장해가는 가운데 세계의 번영과 기타 인류공동 과제의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이것이 현대판 「아시아 드라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