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자동산출 「스마트카드제」 도입/인근 우회 교통량 폭주·시민부담 가중 우려

서울시가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남산 1,3호터널 통과 승용차의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는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홀로」승용차 등 2인이하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가급적 억제하고 카풀을 유도하는 한편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혼잡통행료는 말 그대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의 혼잡에 주요원인을 제공한 차량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미국의 일부 주와 싱가포르,일본 도쿄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된다.

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외에도 도심주차장 폐쇄,도심 또는 부도심의 신축 건물의 주차장상한제 도입 등 여러가지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승용차 이용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혼잡통행료 만큼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교통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남산 1,3호터널통과차량에 혼잡 통행료로 1천원을 부과할 경우 승용차 이용이 5.6% 가량 줄어든다.2천원을 징수하면 10부제 실시보다 효과가 큰 15% 가량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1천원을 부과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혼잡 통행료 징수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의 통행이 가장 많은 남산 1,3호 터널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면 인근 도로로 교통량이 전이,또 다른 체증을 불러온다는 것이다.또 매일 1,3호 터널을 이용해 출퇴근해야 하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큰 문제점은 교통문제 해결을 시민부담으로 해결하려는 데 있다.교통개발연구원 김종곤도로교통연구 실장은 이와 관련,『교통문제를 시민부담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통행료 징수는 차량이 시속 40㎞ 이상으로 달려도 차량 앞에 부착된 스마트 카드를 마이크로 웨이브로 3인이상 탑승 차량과 1∼2인 탑승 차량을 정확하게 인지,통행료를 산출하고 자동으로 인출한다.카드에 요금이 부족 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게 되며 카드 없이 통과하면 CC­TV가 촬영한 차 번호를 추적,5∼10배 의 높은 벌과금을 물리게 된다.시는 앞으로 버스·지하철·택시요금은 물론,주차요금 징수에도 이같은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