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모시 등 향토기술 지재권화/지자체 재원확충방안 활용해야”

한국 지적재산 관리재단(이사장 황종환)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확보를 위한 지적재산 관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황종환이사장은 「향토 지적재산의 경영 수익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김치·식혜·한산 모시·순창 고추장 등을 지적 재산권화,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내용을 요약한다.

향토의 지적재산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현재·미래를 통해 전통 문화와 고유 기술을 바탕으로 전승,발전시키고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해온 모든 유·무형의 창작물을 뜻한다.

그렇다면 향토의 지적재산이 자치단체 경영수익 사업의 하나로 논의될 수 있고 또 논의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향토의 지적재산이 자치단체의 자주 재원확보 수단으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이다.더 중요한 것은 향토의 지적재산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전통 문화와 고유 기술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문화빈곤 현상에 대한 깊은반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향토의 지적재산을 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을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전통 고유 기술을 복원하거나 계승,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그러나 공공재의 하나로 인식돼 왔을 뿐 권리의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첨단이 아니면 곧 사양 산업이라는 단순 논리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어 전통 고유기술이 하나의 상품으로 설 여지는 지극히 좁았다.

이같은 권리의식 부재와 첨단·사양 산업을 가르는 단순 사고 이외에도 문제가 또 있다.전통 고유기술 및 문화창작 업계의 후진성과 배타성,지원체제 미비 등으로 인해 향토의 지적재산은 거의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향토의 지적재산은 단순한 과거의 산물이 아니다.현재화되고 미래화되어야 할 대상이며,새로운 문화창조력과 독특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 확보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음은 물론지방자치제와 주민이 중심이 된 「지역 만들기」의 핵심 내용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자치단체의 향토 지적재산 관리유형은 단계별로 볼 때 발굴과 수집,권리화 작업,상품화 추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각 단계에서 재정확충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적재산권의 주체인 경우와 개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주체인 경우로 구분해야 한다.

또 지적재산은 말 그대로 하나의 재산권으로 올바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권한이 없는 제3자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권리가 침해됐을 때에는 적절한 구제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렇게 돼야만 중견기업이 애써 개발한 식혜시장에 국내 타 기업은 물론 코카콜라와 같은 외국의 거대 기업까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무임 승차하는 지금과 같은 풍조가 사라질 것이다.<황종환 한국 지적재산 관리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