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자민련 당론 못정해/국감증인 채택­민주·국민회의 틈새/교육위원 비리­국민회의 되레 수세

올 정기국회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야권3당의 공조여부다.어떤 사안에 대해 협조하고,어느 사안에 대해 대립할지,그리고 그 강도는 어느 수준이 될지 등의 문제인 것이다.이는 이번 국회의 기상을 가름할 주요변수이기도 하다.이와 관련,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자민련 등 야3당은 국회 개회를 앞두고 저마다 「사안별 공조」를 원칙으로 내세웠다.그러나 개회 10일이 지난 지금 야3당은 적지 않은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내년 총선을 겨냥,이해득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각당의 국회운영전략이 맞부딪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야권은 5·18관련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갈라섰다.국민회의와 민주당은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통한 선명성 경쟁에 벌일 태세이지만 자민련은 아주 냉담하다.오히려 법안심의등의 과정에서 민자당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국민회의와 민주당 역시 표결등에 있어서 행보를 같이 하겠지만 법안의 「소유권」,즉 누가 법안제정추진을 주도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있어서도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국민회의가 상무대비리의혹사건 등을 망라,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과 김윤환 민자당대표위원 등의 소환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정략적인 정치공세』(이철 총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대신 민생현안과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비교적 「경량급」 인사를 증인으로 요구,채택가능성을 높이는 차별화전략을 택했다.

교육위원선출비리사건은 야권공조는커녕 국민회의가 일방적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민자당보다 민주당이 더욱 벼르고 있다.교육위원들이 당선을 위해 아태재단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중점부각시켜 국민회의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생각이다.국민회의 소속 최선길서울노원구청장의 구속도 더할 나위 없는 호재로 반기고 있다.

통합선거법 개정문제도 적잖은 마찰을 빚고 있다.국민회의측이 전국구 증원을 주장하고 나서자 민주당과 자민련은 『공천장사를 하려는 발상』이라고 비난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대통령의 선거지원유세에 대해 국민회의측이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양김(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총재)구도 속셈』이라고 비난했다.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지하나 국민회의는 완강하게 반대한다.



야권은 이밖에 검찰의 정치권사정등의 쟁점에 대해 미묘하나마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정기국회를 내년 총선의 징검다리로 삼아 저마다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는 야3당이니만큼 이들의 공조와 대립은 국정감사나 상임위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복잡다기하게 전개될 전망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