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정책발표전 총리실과 협의”/이 총리(국무회의:19일)

“부처 정책발표전 총리실과 협의”/이 총리(국무회의:19일)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5-09-20 00:00
수정 1995-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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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관련 파주·문산 말한적 없다/오 건설

19일 국무회의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를 가다듬는 자리.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이홍구 총리의 당부가 있었다.정부는 국무회의에 이어 안전관리와 지방화를 주제로 국무위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무회의가 예상보다 다소 길어져 연기됐다.

○…이총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주 열리고 있는 당정협의에 관해 언급, 『정부가 당정협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해 반성할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당에 주문하기 앞서 당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와전된 것으로 판명되기는 했지만 건설교통부의 신도시 개발이 민자당의 반발을 사는 등 파문을 일으킨 사실을 감안한 듯 『각 부처는 중요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총리실과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총리실은 정부 안의 정보센터의 기능도 할 수 있으므로 각 부처의 사전 협조는 물론 범정부적인 국정홍보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명 건설교통부장관은 신도시 개발과 관련,『나는 신도시나 파주 문산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전경련 간담회에서 앞으로 서울이 한계에 다다라 현재의 단핵구조를 분산해 다핵화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오장관은 『이 말은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새로 건설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 주변의 도시로 서울의 첨단 기능을 이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의결안건>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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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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