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방조치 미흡… 일 수준 열어야”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국의 통상법 슈퍼301조 적용대상국 발표가 오는 28일로 임박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1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예정으로 워싱턴에서 양국통상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자동차협상에 들어갔다.

한국 자동차시장의 외제차 점유율이 0.4%도 안된다며 강력한 개방압력을 펴고 있는 미국정부는 지난 6월 한·미경제협의회 이후 ▲과소비억제 캠페인등 소비자인식 ▲승용차관세 추가인하및 자동차관련 세제개선 ▲형식승인 간소화 ▲할부금융회사 외국인투자문제등을 주요관심사로 계속 지적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주미대사관 고위관계자는 18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반기의 관세인하와 이번 자동차특소세 인하안 등 미측의 주요관심사항에 대해 우리로서도 할 만큼은 했다』고 강조했으며 『형식승인완화등에서 타협이 이뤄져 원만하게 수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8일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는 18일 미 CNBC­TV와 가진 회견을 통해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캔터대표는 이날 『미·일간에 맺어진 것과 동일한 내용의 한국 시장개방을 원한다』면서 한국이 최근 세제부문에서 취한 양보조치는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안될 것”/형식 승인·차세제 개편 신축 대응”/정부 당국자

한·미간 자동차협상과 관련,우리나라가 미국의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의 지정에서는 일단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9일 이날부터 20일까지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자동차실무협상에서 우리 측은 2천㏄이상 대형승용차의 특별소비세를 25%에서 20%로 내린 데 이어 배기량기준으로 차등과세되는 자동차세의 개편에 대해서도 신축적 입장을 보일 것이라며 『형식승인개선 등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미국도 인정하고 있어 슈퍼 301조에 따른 PFCP 지정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실무협상에 앞서 재정경제원 국장급 인사를 미국에 보내 특별소비세 등 미측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미측으로부터 긍적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자동차시장개방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형식승인과 자동차세제 개편문제가 집중거론될 전망이며,원만한 타결을 이룰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협상이 의외의 난항에 빠져 미측이 미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수용,한국을 PFCP로 지정할 경우 심각한 통상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