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립성 확보·위상강화 기대/후속인사싸고 악성루머 큰 부담

제27대 김기수(55·사시2회)검찰총장이 16일 상오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간다.

김총장의 취임으로 검찰안에서 고시의 양대산맥인 고시출신은 모두 퇴진하고 본격적인 사시 총장시대가 열린 셈이다.

그러나 김총장의 앞날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바로 목전에 둔 후속인사뿐만 아니라 검찰의 중립성 확보방안 등 영원한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김총장은 우선 합리적인 후속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개혁의 새바람도 불러일으키는 첫번째 단추를 잘 꿰매야 한다.

검찰주변에서는 김총장이 검찰총장에 내정된 지난 11일부터 후속인사를 놓고 하마평과 함께 온갖 악성 루머가 나돌아 분위기를 흐려 놓고 있다.

특히 있지도 않은 소문 등을 퍼뜨리면서 상대방을 헐뜯는 사례가 많아 검찰내부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P모부장검사는 『17년 가까이 검찰에 몸담아 왔지만 이번처럼 인사를 앞두고 흑색선전이 나도는 것을 본적이 없다』면서 『일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인사관행이 정립되어야지 학연과 지연에 얽매이는 인사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검찰의 중립성 문제는 김총장의 재임기간 동안 내내 제기될 공산이 크다.이는 김총장이 아무리 올바르게 「검찰권」을 행사하더라도 야권 등에서 그가 김영삼 대통령의 경남고 직계 후배인 점등을 들어 정치공세를 펼 가능성이 짙은데 따른 분석이다.

이보다 앞서 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조성사건 당시 이원조 전의원과 이용만 전재무장관의 수뢰사건이나 최근 전직 대통령의 4천억원대 비자금 조성사건 등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는 검찰의 중립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총장은 이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국법을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을 확립하는데 앞장설 각오』라고 다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검찰의 「권위」와 「명예」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사회일각에서는 문민정부 들어서도 변하지 않은 곳으로 검찰을 첫손에 꼽고 있는 실정이다.심지어는 「개혁의 대상」으로도 지목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지난 14일 퇴임한 송종의(송종의)전대검차장의 「충언」은 귀담아 들을만 하다.

『검찰의 권위는 어두웠던 시절에 스스로의 안녕을 보전하기 위한 가면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검찰에 달아주는 고귀한 훈장이어야 합니다』<오풍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