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국민이익 공약수 찾도록”/내년 대상자 3만1천명/재경원 집계

김영삼 대통령은 12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금융실명제는 개혁중의 개혁이므로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면서 『민자당과 정부는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5면>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김윤환 대표위원을 비롯한 민자당 주요 당직자와 원내총무단,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세법개정안은 전문적 내용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당과 정부가 국민에게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잘 협의해 적절한 정책대안을 찾아내 국민들에게 잘 설명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성 예금증서(CD),기업어음(CP),채권 등의 중도환매 이자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본틀을 바꾸지 않는 범위안에서 일반 국민의 불편이 없게 다소의 보완조치를 강구하라는 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또 『올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원칙이지만 다수결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고 『추곡수매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가격과 수매량이 지난해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상오 홍재형 경제부총리,한이헌 청와대경제수석,이상득 민자당정책 조정위원장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갖고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뒤 CD,CP,채권 등에 대해 만기전 일정기간 내에 중도환매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를 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과 행정부가 금융실명제의 골간과 원칙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입법예고기간이 2주일 남아 있으니 조용하고 원만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환 대표는 『(실시시기를) 유보하는 그런 방식은 안된다』고 말하고 『2∼3일 정도 더 협의해봐야할 것』이라고 당정간 절충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이목희기자>

◎4천만원 이상자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자는 3만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공식 추계됐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지난 해 금융소득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이자와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상(부부합산 기준)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3만1천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최근까지 인용해 온 종합과세 대상자(7만5천∼10만명)보다 크게 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