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 추가” 북 요구 최대 쟁점/남북 당국자 첫 핵협상 대좌/노형·가격·공기·대금상환 조건 논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11일 시작됨으로써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가 본격적인 이행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이번 회의는 북한과의 핵협상 채널이 미국에서 KEDO로 넘겨진뒤 첫 대좌라는데 의미가 있다.즉 북한핵문제가 공식적으로 국제화된 것이다.이와함께 한국관리인 최영진 KEDO사무차장이 협상단의 일원으로서 처음으로 북한당국자들과 직접 핵협상에 나서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회담에 KEDO측에서는 미국출신인 스티븐 보스워스 사무총장과 최사무차장,일본 출신의 이타루 우메즈(지매진)사무차장이 주축이 되며 3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및 KEDO 직원등 10여명이 참가한다.

북한측에서는 유엔 차석대사를 지내고,외교부 본부에서 북미 협상과정을 뒷받침해온 허종순회대사가 대표로 나온다.또 지난 5·6월 역시 콸라룸푸르에서 열렸던 경수로형 협상 당시 참가했던이형철 미주담당국장,이영호 핵 및 군축담당 부국장,이강철 미국담당 과장,정성일 담당지도원등이 포함돼 있다.

경수로 공급협정에는 ▲경수로형 ▲부대시설의 범위 ▲가격 및 대금 상환조건 ▲공사기간 및 조건 ▲공사담당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및 출입방식등 경수로 건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 담기게 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부대시설의 범위이다.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경수로 건설 예정지인 함경남도 신포를 방문하고 돌아온 경수로기획단과 한전측 관계자들은 예정부지가 해안에서 3㎞나 떨어진데다 해발 60m의 구릉이어서 수로건설등의 추가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와함께 경수로 작동 연습을 위한 시뮬레이터,송·배전 시설등 북한측이 요구하는 부대시설을 다 들어줄 경우,추가비용은 무려 1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경수로형 표기는 일단 KEDO측에서 「한국형」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겠지만,협정에 한국형이 명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지난 경수로협상에서 합의된 「KEDO가 선정한 경수로형」이란 정도의 표현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1차회의에서 양측이 치열한 설전을 펼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이번 협상에 참가한 KEDO 사무총장단은 14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KEDO 집행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보스워스 총장은 15일 한국을 방문,경수로기획단 및 한전 관계자들을 만난다.이런 일정 때문에 KEDO측에서는 이번 회의를 일단 이틀간만 계속하자고 북한측에 제안한 상태다.

한·미·일 3국으로서는 지난 6월 경수로협상이 타결된 이후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북한의 핵 동결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역시 북한도 공급협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쌀회담이라면 당장 급하지만,경수로 건설이야 어차피 10년이 걸리는 사업이다.따라서 이번 1차 회담은 상견례를 겸한 탐색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콸라룸푸르=이도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