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경기도의원/6명 내주 구속키로/교육위원 선출비리

돈받은 경기도의원/6명 내주 구속키로/교육위원 선출비리

입력 1995-09-08 00:00
수정 199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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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준 3명은 사법처리 유보

【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검은 7일 교육위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다음 주에 경기도 도의원 6명을 구속하고 11명은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수원지검은 문제복(57·교육위원 낙선자)씨 등 뇌물 공여자 3명이 달아났지만 수표추적 등을 통해 뇌물을 받은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뇌물수수 사실을 시인한 경기도 의회의 이광수(53)·박우양(49)·신은영(47)·한기호(43)·한상복(41)·서효선(53) 의원을 구속키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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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언(57) 도의회 의장,이성섭(56)·이종월(51·여) 의원 등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돌려준 3명은 사법처리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1995-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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