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당법 개정 가능할까/여 법 개정 필요성 강력 제기/정기국회 최대 쟁점화 조짐

대통령의 선거운동과 정무직 공무원의 당적보유 허용문제가 또다시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민자당이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통합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할 의사를 내비치자 국민회의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민자당의 방침은 확고하다.손학규 대변인이 밝혔듯이 『야당 총재도 선거운동을 하는 데 여당 총재는 왜 못하느냐』는 논리다.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의 뜻을 밝힌 바 있다.그래서 정기국회에서 통합선거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치게 될 때 강행하는 문제는 일단 주저하고 있다.서정화 원내총무는 『야당이 특별히 제기하지 않는 문제는 가급적 안하려고 한다』고 말해 일방추진은 되도록 자제할 것임을 시사했다.국민회의 최락도 의원 구속으로 촉발된 경색정국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마당에 여야대립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한 듯하다.

손대변인은 7일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이 하루전 여의도 당사를 방문,당직자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나눈 얘기들이 이를 추진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비쳐지자 즉각 해명에 나섰다.그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도 없고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손대변인의 해명은 그러나 추진을 않겠다는 뜻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개정할 의사는 있지만 『언제 어떻게 개정하느냐』는 계획은 자세히 세워놓지 않은 단계인 셈이다.이처럼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아직 시작도 안된 상황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선 야당측과 부딪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민자당은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내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여건만 성숙되면 언제든지 추진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그래서 지금은 공론화의 단계로 들어가 여론의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야당측은 『관권선거를 노골화하기 위한 기도』라면서 즉각 반발하고 있다.국민회의의 설훈부 대변인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장관이 선거운동에 나서면 선거의 공정성을 잃고 여당만을 위한 관권선거가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의 이규택 대변인도 관련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