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조약인 「조선­러시아 우호협력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의 폐기를 북한에 공식통보한 것은 그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뿐아니라 「한시대의 종언」을 뜻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않다.

구소련의 대외조약을 승계한 러시아는 과거에도 몇차례 이 조약이 냉전종식이후의 정세에 부합치 않는다는 이유로 조약내용의 변화 내지 폐기를 북한측에 시사해와 이 조약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그러나 공식적으로 폐기를 통보했다는 것은 또다른 의미가 있다.이조약의 문제조항은 제1조의 「체약국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대목이다.이 조항의 폐기는 러시아,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군사동맹체제의 중심이 무너지게 됐음을 뜻한다.중국과 북한간의 군사동맹체제도 형식상으로는 존재하나 실제는 상당수준 달라지고 있어 한반도를 중심한 군사적 대결체제가 기본적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군사적 차원에서만 그치지말고외교적으로도 한반도의평화와 안정에 보탬이되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북한과 러시아,북한과 중국간의 군사적 관계는 차단하되 경제외교관계는 좀더 다른 차원에서 볼수도 있을 것이다.사실상 이미 시장경제체제로 돌아선 러시아나 중국과 북한이 상당한 교류를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체질변화를 유도 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러시아의 「조­러 조약」폐기통보는 그동안 비록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도 한국과 러시아관계에 남아있던 마지막 걸림돌을 거둬낸 효과도 있다.한­러관계가 한결 자연스럽게 발전될수 있을 것이다.한­러관계의 발전은 북한과 러시아관계를 조절하는 지렛대로도 유효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유지돼온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구도에 불고있는 변화의 바람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