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CD 종합과세/민자 강력 반발

채권·CD 종합과세/민자 강력 반발

입력 1995-09-08 00:00
수정 199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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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양도성 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및 채권등을 종합금융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바꾼 데 대해 민자당측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당정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이날 정부가 지난 1일 이들 3개 금융상품에 대해 만기일 전에 되팔아도 종합과세하지 않기로 발표해놓고 5일만인 지난 6일 종합금융과세키로 번복하자 유감을 표시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 번복은 금융질서에 대해 많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곧 당정간에 협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이같이 번복한 데 이어 부동산 양도에 대해 등기전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한 것도 백지화했다.<박대출 기자>

1995-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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