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사회안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해외사설)

일 사회안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해외사설)

입력 1995-09-05 00:00
수정 199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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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찰백서에는 「독가스 사린·총·대지진과 대치했던 경찰」이라는 부제가 있다.

독가스가 주택지역과 지하철 차량에 무차별 뿌려지고 시민이 총구의 표적이됐으며 대지진으로 5천여명의 목숨을 잃었다.과거에는 예측조차 할수 없었던 일이었다.

경찰백서는 사회구조와 국제환경의 변화,정보·교통·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범죄 자체가 질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모든 사태를 상정한 긴급대응력을 갖춘 「강력한 경찰상」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의 정세는 안전사회라는 일본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뿌리째 흔들어놓을 위험이 있다.일련의 사건과 재해를 철저히 분석,그 반성과 교훈을 구체적인 개혁에 직결시킬 수 있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사회 불안정에 대응하여 「사건에 강한 경찰」과 「지역에 밀착된 시민과 가까이 있는 경찰」을 지향,경찰관의 대폭증원을 요구할 예정이다.장기간의 옴사건 수사와 경비는 일선 경찰관의 한계를 넘어선 근무였으며 일반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야할 파출소의 인원부족도 심각하다.안전의 확보를 위해 사회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찰관의 증원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할 과제도 많다.첫번째는 조그마한 정보도 흘려보내지 않고 수사와 방범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조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두번째는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정보와 수사를 기동적으로 결합하는 전문조직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세번째는 사회정세의 변화를 반영한 법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옴사건은 광신도 집단이 사회질서의 파탄을 노린 특수한 조직 범죄다.앞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범죄로 부터 시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안전사회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다.한번 무너진 안전을 회복하는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지금은 그 기로에 서 있다.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다시한번 생각할 때다.

요미우리신문 9월1일 「사회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요미우리 신문 9월1일>
1995-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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