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울지법 형사부 김문관 판사는 2일 사채업자를 납치,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1백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귀순자 이모씨(38)를 『기관원을 사칭,납치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K신용카드 회사 직원인 이씨는 지난 3월 동료 회사원 김모씨와 함께 기관원을 사칭,전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낸 사채업자 윤모씨(48·여)를 납치한뒤 액면가 2천만원짜리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됐었다.
이씨는 77년 함남 함흥시 공산대학 정치 철학과를 졸업하고 북한군 중사로 근무하다 82년 귀순,K카드에서 매출전표 담당업무를 맡아왔다.
서울지법 형사부 김문관 판사는 2일 사채업자를 납치,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1백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귀순자 이모씨(38)를 『기관원을 사칭,납치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K신용카드 회사 직원인 이씨는 지난 3월 동료 회사원 김모씨와 함께 기관원을 사칭,전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낸 사채업자 윤모씨(48·여)를 납치한뒤 액면가 2천만원짜리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됐었다.
이씨는 77년 함남 함흥시 공산대학 정치 철학과를 졸업하고 북한군 중사로 근무하다 82년 귀순,K카드에서 매출전표 담당업무를 맡아왔다.
1995-09-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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