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만하여도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두고 잘 되었느니,못되었느니 하는 일로 시비가 끊일 날이 없더니,또 그 위원 선거의 뇌물공여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그 많은 교육위원이 다 그렇게 뇌물로 선거를 치러 당선되었겠는가마는 신문에 보도된 사건만으로도 마음이 떨떠름한 것은 필자만이 아닌 것 같다.그것은 교육과 관계되는 일에 관여하는 교육위원까지 뇌물로 자리를 사게 되는 오늘날의 세상 흐름에 대해서 실망했던 때문일 것이다.이 땅의 정치문화란 것이 그런 저런 수준에 있다고 해버리면 별로 이해하지 못할 법도 업지 않겠지마는,이 일이 특히 교육과 관련되다보니 그 실망의 정도가 적지 않은 모양이다.우리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이제까지 신성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므로 그토록 그 교육이 시정의 천박한 상거래로 다루어지는 일에 관대한 사람들은 거의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교육위원을 선거로 뽑아 이들로 하여금 교육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도록 제도를 꾸민 것은 교육을 민주화 하자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었다.어떻든이 제도로 국민의 대표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교육문제를 다루어 국민의 뜻을 펴 보자는 것이었다.그런데 그 대표권을 돈으로 산 사람으로 그 자리를 메워 이를 다루도록 된다면,이는 오히려 국민의 뜻을 펴기 보다는 그들이 들인 돈을 빼내기 위해 교육의 장을 그들의 상거래의 장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민주주의의 핵심인 대의제도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그 위기의 하나는 대의제도의 대표자들이 비단 대중선거에서 투표자들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투표자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 제한된 소수 대표자들의 이해본위로 정국을 독단으로 꾸며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그들은 민의를 받들기보다는 대중앞에 군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그리하여 이러한 대의제도는 소수 독단으로 정국이 자행되는 과두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이는 대의제도가 더 이상 민주적인 제도로 기여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교육위원 제도 또한 교육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대의제도의 한 방편이다.여기서도 대표권을 가진 교육위원들이 돈으로 매수해서 되는 꼴이라면 그들은 사람들 앞에 군림해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과두제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이 교육위원 제도 역시 민주적인 대의제도를 위협하는 것이 된다.

대의제도의 또 하나의 위기는 전문성의 결여에 있다.더구나 오늘날의 선거제도는 대중의 인기에 편승해 대중매체 등이 만들어 낸 인기인들로 대의기관을 메우도록 되어 있어 노련한 전문성의 인간을 추려주지 못하고 있다.오늘날 산업화와 정보화가 진행된 사회일수록 모든 영역에서 보다 고도화된 지식과 기술로 무장한 노련한 전문인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오늘날의 대의제도만큼은 그 전문성의 결여로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번 일처럼 교육위원이 돈으로 매수하여 그 교육의 대의기관을 메우게 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의 대의기관은 전문성은 커녕 그들의 인기의 정도조차 고려되지 않은 자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이는 말할 나위없이 참으로 우리 교육의 대의제도를 보다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번의 교육위원 뇌물사건을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여하간 어떤 뇌물사건이든 매수하는 사람과 매수되는 사람과의 공범관계에서 비롯된다.이번 일은 우리 교육의 민주적 대의제도의 앞날을 위하여 일벌백계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