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협/캔터에 WTO 제소 조치 촉구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국은 9월말까지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대한 무역제재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위협등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빅3(3대 자동차사)을 대표하는 미자동차제조협회는 31일 한미 양국이 9월중 자동차 시장 개방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국 명단에 한국을 올릴 것을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촉구했다.

미자동차협회의 마리 키셀 수석 분석가는 특히 『한국인들은 지난 1년동안 (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제 더욱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선택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이와 관련,한미 양국이 지난 94년 중반이래 한국의 자동차 시장개방문제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12차례이상 협상을 가졌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으며 이에따라 이달중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 관리는 캔터 USTR대표가 앞으로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지의 여부를 결정짓게 될 시점인 오는 9월 27일까지 양국이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어낼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캔터 대표는 한미 양국이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한국에 취할 무역제재 내용을 오는 27일까지 미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미 관리들은 또 미국의 대한 자동차시장 개방협상이 과거 대일 협상 절차와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지만 ▲유럽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과 ▲일본에 비해 한국에 대해선 덜 위협적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