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 겸임」 방안 거론/교육계선 교육의 전문­자율성 들어 반발

금품수수 등 타락상이 드러나면서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은 물론 교육자치제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의회의 한상운 의원은 지난 22일 양평군 교육위원 후보인 고대선(60·대학교수)씨와 이병욱(학원 경영)씨로부터 10돈쭝짜리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 및 5돈쭝짜리 금 노리개를 각각 받았다고 최근 털어놨다.

수원시의 교육위원 후보로 나섰다 떨어진 문제복(57)씨는 수원 출신 도의원 7명에게 2백만원씩을 건네줬다고 검찰에 밝혔다.

인천시 의회 홍미영(39)의원은 남구 교육위원 후보 고귀남(38·목사)씨의 대리인으로부터 1백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고 밝혔다.서울에서도 잡음이 들린다. 교육위원 자리의 「매관매직」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2세의 앞날을 좌우하는 초·중·고교의 교육방향을 결정하는 교육위원들과 지방자치를 좌우하는 의원들의 추한 모습들이다.

그러나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현행 선출방식은 시·군·구 의회에서 교육전문가와 비전문가 각 한 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시·도 의회에서 결선 투표로 1명을 뽑게 돼 있다.선거인단의 수가 적어 불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의회와 함께 교육위원회를 두기로 지난 91년에 결정된 지금의 교육자치제가 과거 권위주의적인 체제에 대한 반발에서 태동된 데서 빚어졌다.

그 전에는 교육위원을 중앙에서 임명해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한때 지방의원이 교육위원을 겸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같은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따라서 교육위원을 선거로 뽑되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방의회에서의 간선제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형편이 크게 달라졌다.문민정부 이후 자율성이나 순수성의 훼손은 교육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교육재정 확충을 놓고 부심하는 데서 보듯 교육의 문제는 얼마나 좋은 교육여건을 마련하느냐에 있다.

교육계에서는 초·중·고교의 교육은 자치단체의 문제이므로 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자치단체는 교육에 관한 한자치단체의 권한이 거의 없으므로 부담만 질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가 교육위원회를 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이 경우 정치 오염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교육위원을 뽑는 광역의원이 정당 공천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는 현 제도와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물론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들어 반발한다.그러나 요즘처럼 타락상이 드러나는 현실에서는 교육자치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수원=조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