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백41품목서 1천1백17개로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모임인 4대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기구에 금년말에서 내년초 사이에 가입할 전망이다.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기구에 가입하면 선진국들로부터 전자·통신·우주항공 분야의 세계 첨단기술을 이전받거나 관련 부품을 수출하기가 쉬워진다.

2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과 원자력·생화학·미사일 등 3개 대량 파괴무기 비확산기구에 가입하는 문제를 미국등과 협의 중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3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기구는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 가입이 확정적이나 신COCOM에 대한 가입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교역은 한·미간의 쌍무협정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으나 이들 국제기구의 회원국이 되면 회원국간에는 첨단기술 및 시설의 교역이 비교적 자유로워져 전략물자 관련 첨단산업의 활로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가 이들 기구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를 갖출 경우 관련 첨단시설과 기술의 이전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산부는 이날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가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수출할 때 통산부·국방부·과기처 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대상 품목을 현행 7백41개에서 1천1백17개로 늘리되 허가절차는 종전 건별 허가에서 1∼2년에 한번씩 일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간소화 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1∼6월 중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액은 고성능 반도체,광케이블,전전자교환기,공작기계 등을 중심으로 17억5천만달러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80%가량 늘어난 것이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