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긴급간부회의… 대책 부심/「지폐유출」 관계기관 표정

재경원 긴급간부회의… 대책 부심/「지폐유출」 관계기관 표정

입력 1995-08-22 00:00
수정 199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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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선 대책반 구성… “축소 은폐 없었다”

○…재정경제원은 경찰수사 결과 한국은행 부산지점의 화폐유출 규모가 3억5천만원으로 불어나자 21일 홍재형 부총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여는 등 대채마련에 부심.재경원은 한은의 독립성문제 때문에 이번 사건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도 주무부처로서 뭔가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

이석채 차관은 『감사원이 지난 19일부터 한은에 사실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경원이 별도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경찰수사가 끝난 뒤 정부차원의 사태 수습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

○…그는 화폐유출사건을 당시 재무부가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한은이 이 사건을 긴급사안이 아닌 단순사고로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받은 직원들이 한은이 알아서 조치할 문제로 판단,사건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며 『설령 장관에게 보고됐더라도 재무부가 한은에 사건처리를 지시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

다른 관계자는 『82년 이후 한은의 업무에 대한 일반감사가 없었다』면서 『한은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지만 일반업무까지 성역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해 재경원이 일반검사권을 회복시킬 것임을 시사.

○…한은도 당혹하는 모습이 역력한 분위기.그러나 이번 사건이 중앙은행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 사건이기는 하지만 한은총재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상 파문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기대.

특히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규정하고 감사원이 21일부터 특감에 돌입한 데다 검찰마저 내사에 들어가자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임원들 중 상당수가 다칠 것으로 우려.

그러나 사건 당시 부산지점장인 박덕문 계리부장과 부지점장인 강화중 부부장(금융연구원 파견)은 『김씨가 모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본점의 합동조사 때도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은폐 축소사실을 극구 부인.

○…한은은 이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김경림 기획담당 이사와 기획부장 등 관련 부서장 6명을 반원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대책반은 화폐발행 및 폐기에 따른 제반 업무절차 등을 재점검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대책을 강구할 계획.

한은 직원들은 이번 사건을 한은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일어난 「한은 길들이기」로 받아들이면서 후임 총재는 비한은출신이 기용될 것으로 점치기도.<권혁찬·우득정 기자>
1995-08-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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