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 제정 방침/교통정책심의회 설치키로/민자

「교통기본법」 제정 방침/교통정책심의회 설치키로/민자

입력 1995-08-19 00:00
수정 199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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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8일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실무기구인 「교통정책심의회」를 설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구인 교통정책심의회 설치를 위해 교통기본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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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장은 자동차관련세제 개편에 대해 『현행 취득·보유과세 중심에서 운행과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주행세 도입은 물류비용증가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유류 특별소비세인 교통세를 인상하거나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5-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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