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 제정 방침/교통정책심의회 설치키로/민자

「교통기본법」 제정 방침/교통정책심의회 설치키로/민자

입력 1995-08-19 00:00
수정 199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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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8일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실무기구인 「교통정책심의회」를 설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구인 교통정책심의회 설치를 위해 교통기본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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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장은 자동차관련세제 개편에 대해 『현행 취득·보유과세 중심에서 운행과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주행세 도입은 물류비용증가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유류 특별소비세인 교통세를 인상하거나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5-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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