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 제정 방침/교통정책심의회 설치키로/민자

「교통기본법」 제정 방침/교통정책심의회 설치키로/민자

입력 1995-08-19 00:00
수정 199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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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8일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실무기구인 「교통정책심의회」를 설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구인 교통정책심의회 설치를 위해 교통기본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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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장은 자동차관련세제 개편에 대해 『현행 취득·보유과세 중심에서 운행과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주행세 도입은 물류비용증가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유류 특별소비세인 교통세를 인상하거나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5-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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