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후 각 지자체들이 잇따라 공공요금을 올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당국인 재정경제원이 서울시의 지하철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지자제 시행 이후 중앙정부의 첫 공식 대응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경제원 정지택 물가정책과장은 16일 『아직 건설교통부가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 협의를 요청해 오지는 않았으나 지금으로선 전혀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분위기로 보아 올 하반기 중 지자체에서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큰 공공요금은 지하철과 택시 및 상하수도료 등 세가지로 전망된다』며 『이들 3개 공공요금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0.3%로 미미하기는 하지만,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요금을 올릴 경우 물가안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당초 4·4분기 중에 인상하려던 지하철 요금인상이 연말이나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지하철공사 노사가 정부투자기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넘는 임금인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지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요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사항이나,사전에 재경원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서울시 지하철공사는 현재 3백50원(기본구간)인 지하철 요금을 추석을 전후해 4백5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재경원은 서울시가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문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아파트 분양가 역시 건교부 장관이 재경원 장관과 협의해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고시하도록 돼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