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공공서비스료 올려야”/서울지하철·상하수도 적자운영

상의,“공공서비스료 올려야”/서울지하철·상하수도 적자운영

입력 1995-08-16 00:00
수정 1995-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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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잇따라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도 서울시의 지하철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서비스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를 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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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15일 서울시에 낸 「서울지역경제 10대과제와 정책제언­민선서울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자료에서 『서울시는 현재 상·하수도와 병원·주택·공영개발·지역개발기금·통합공과금 등 15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93년에도 이중 절반 가량은 적자였다』고 지적했다.상의는 『특히 지하철부문은 서울시에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가보상 차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방공기업의 요금수준을 높여 경영효율화를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95-08-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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