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잇따라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도 서울시의 지하철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서비스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를 냈다.
상의는 15일 서울시에 낸 「서울지역경제 10대과제와 정책제언민선서울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자료에서 『서울시는 현재 상·하수도와 병원·주택·공영개발·지역개발기금·통합공과금 등 15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93년에도 이중 절반 가량은 적자였다』고 지적했다.상의는 『특히 지하철부문은 서울시에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가보상 차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방공기업의 요금수준을 높여 경영효율화를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의는 15일 서울시에 낸 「서울지역경제 10대과제와 정책제언민선서울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자료에서 『서울시는 현재 상·하수도와 병원·주택·공영개발·지역개발기금·통합공과금 등 15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93년에도 이중 절반 가량은 적자였다』고 지적했다.상의는 『특히 지하철부문은 서울시에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가보상 차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방공기업의 요금수준을 높여 경영효율화를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95-08-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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