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공공서비스료 올려야”/서울지하철·상하수도 적자운영

상의,“공공서비스료 올려야”/서울지하철·상하수도 적자운영

입력 1995-08-16 00:00
수정 1995-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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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잇따라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도 서울시의 지하철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서비스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를 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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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15일 서울시에 낸 「서울지역경제 10대과제와 정책제언­민선서울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자료에서 『서울시는 현재 상·하수도와 병원·주택·공영개발·지역개발기금·통합공과금 등 15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93년에도 이중 절반 가량은 적자였다』고 지적했다.상의는 『특히 지하철부문은 서울시에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가보상 차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방공기업의 요금수준을 높여 경영효율화를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95-08-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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