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의 이기주의와 이율배반….미국의 청소년 흡연규제와 한미간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을 지켜보며 떠올려 본 상념이다.

클린턴 정부는 청소년들을 담배의 해독에서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흡연을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고 한다.담배를 살 때 신분증을 제시케 하고 담배자판기의 설치금지는 물론,니코틴을 아예 약물로 규정했다는 소식이다.이쯤되면 「담배와의 전쟁」이라 할만하다.

미국의 흡연규제는 공교롭게도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 증진법과 정책방향이 같다.청소년 밀집지역에서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담배광고와 판촉을 규제하는 내용이 클린턴의 「담배전쟁」과 일맥상통한다.그런데 미국의 정책기조와도 맞는 이 법이 아이러니하게 미국때문에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이유는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한미간 담배양해록 개정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담배양해록은 담배의 연간 잡지광고를 1백20회까지 허용하고 흡연경고문구를 담배 값 옆면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새 국민건강증진법은 광고를 연 60회,경고문구를 담뱃갑앞·뒷면에도 할 수 있다.양해록이 먼저 개정돼야 법시행에 무리가 없는 셈이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간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은 미측의 무성의로 결렬됐다.이달 중순께 재개될 협상마저 깨지면 국민건강증진법은 표류하게 된다.양해록때문에 국내법이 시행되지 않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우려된다.

양해록 개정협상은 담배광고 규제도 대상이지만 갑당 4백60원인 종량소비세를 종가세로 바꾸는 문제가 사실 핵심이다.미국은 종가세 전환이 고가인 미국담배에 불리하다며 반대해 왔다.

담배양해록은 대미흑자를 구가하던 88년 미국의 요구에 밀려 체결된 대표적인 불평등협약으로 꼽힌다.주권국의 고유권한인 조세결정마저 재량껏 할 수 없게 돼있어 계속 말썽이 돼왔다.

마땅히 개정돼야 할 협약으로,미국의 정책기조에도 부합되는 양해록의 개정협상에 미국이 소극적인 것은 국수주의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자국에서는 청소년 흡연을 규제하면서,똑같은 정책을 추진하려는 타국의 입법행위에 협상지연으로 차질을 주는 행태는 대국의 횡포외에 다른말로는 설명이 어렵다.

미국은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을 타결,조세결정권을 우리 정부에 넘기고 우리의 국민건강증진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그래야 클린턴정부의 청소년 흡연규제정책이 대외적으로도 설득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