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50년의 「8·15」 대사면(사설)

광복 50년의 「8·15」 대사면(사설)

입력 1995-08-12 00:00
수정 199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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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15 대사면·복권 조치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모두가 새롭게 출발하자는 국가통치권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점이 뜻깊다.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이 경제사범·시국사범을 포함해 3천1백69명에 이르는 것도 광복 50주년과 더불어 집권후반기를 맞는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대화합과 화해를 통해 새출발을 다짐하는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과거 광복절을 맞아 단행됐던 통례적이고 시혜적인 사면·복권과는 다르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특별사면대상자들 중에 5·6공시절 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정치인들과 문민정부 출범후 유죄판결을 받은 대그룹 회장등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이 돋보인다.즉 과거의 죄과에 얽매이지 말고 화해와 화합속에 새출발을 기약하자는 뜻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국민적 합의와 단합이다.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으나 국론이 지금처럼 분분해서는 21세기에 대비할 수 없다.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력의 비약을 꾀하고 통일에 대비하며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인 화합이 필요하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복권 사면은 통치권자가 구상중인 일련의 국민화합 조치의 첫단계로 볼 수 있다.앞으로 향군법이나 도로교통법등 생활사범관련자들에 대한 일반사면도 큰 규모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당초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던 박철언 전 의원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복권시키고 박태준 전 포철회장에 대해 공소취소를 한 것도 돋보인다.또 장기 좌익수를 포함한 사노맹과 전대협 관련자등 시국·공안사범 일부에 대해서도 감형및 가석방조치가 취해진 것을 보아도 이번 조치가 담고 있는 대화합의 의미를 확실히 읽을 수 있다.

이번 특별대사면 조치로 지속적인 개혁과 병행하여 사회분위기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민족대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또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롭게 진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통일을 향한 민족대화합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995-08-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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