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위해 실명전환 내역 못밝혀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0일 금융실명제 실시 2주년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에 후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재삼 강조했다.그는 『실명확인을 생략하는 소액송금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 외에 현재 다른 보완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전직 대통령의 4천억원 비자금설과 관련,금융실명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

▲금융실명제는 부정과 부패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자기정화 기능이 있다.이 기능으로 과거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점차 사라져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가 조성될 걸로 믿는다.급격하지는 않지만 이 기능은 시간이 갈수록 가속적인 힘과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금융실명제 실시 2년이 됐지만 지하경제가 오히려 커지고,서민들의 경우 과표가 노출돼 세부담이 늘었다는 지적도 있다.

▲새 정부들어 소득세는 5% 포인트,법인세는 2% 포인트씩 세율을 내렸다.그럼에도 세수는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세수가 늘어난 데는경기탓도 있지만 불로소득이 차단되고 검은 돈의 흐름이 줄었기 때문이다.과거에 세금을 적게 냈던 사람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었다고 하는 데 이 부분은 정책적 배려를 할 것이다.실명제는 지하경제를 차단,세금인하 여건을 조성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청부의 개념을 정착시키는 효과가 있다.

­세율을 얼마나 내릴 생각인가.

▲올해 세수와 내년 예산을 봐가면서 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

­최근 여당 일부에서 금융실명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다.보완책이 마련되는 것인지.

▲개혁에 후퇴가 있을 수 없다.국민들이 오랫동안 비실명 거래관행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다.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실명확인 송금한도 등을 조정하는 문제를 당과 협의하고 있다.그 이외의 보완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농지거래의 활성화방안은 금융·부동산실명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다.

­검은 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실명 계좌의 실명전환 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나.▲납세자와 예금자의 비밀보장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름을 공개하기 어렵다면 실명전환된 계좌를 금액 크기별로 공개할 수는 없는지.

▲국세청과 협의해야겠지만 어쨌든 예금의 비밀은 보장해야 할 것 같다.

­실명제 이후 사채시장 규모가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이와 관련,대금업제도는 도입되는 것인지.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대금업법을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왔다.그러나 찬반양론이 있어 영세업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