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학생등록」 내년에 시행/「학점 은행」은 97년 2학기 도입

8일 교육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에 대한 추진일정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몇몇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개혁안 추진의 수순을 확정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안 발표이후 72개 과제를 48개로 통·폐합해 추진작업을 벌이고 있는 교육부는 과제별로 시행 목표연도를 정해 놓고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차질없이 시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48개 과제 가운데는 계획대로 시행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있지만 중·고교 학교선택권 문제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같이 아직 학부모나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나 반발이 있는 과제도 다수 있어 최종 확정안을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8일 발표한 주요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을 간추려본다.

▲학점은행제 도입=교육과정 평가원이 학점인정 기준과 범위를 결정하고 학점을 관리.학점인정대상기관으로는 대학(전문대 포함)과 방통대,학원 등을 검토.97년 2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을 세워 97년 2학기부터 시행.

▲시간제 학생등록=근로청소년과 주부,취업중인 성인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오는 12월까지 의견수렴과 법령정비를 마무리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

▲전·편입기회 확대=학생들의 학교간 이동을 쉽게하고 3학년 정원의 5%안에서 졸업자의 학사편입을 허용.고교의 전학도 허용.12월까지 법령을 정비해 내년 1학기 시행.

▲최소전공인정학점제=입학후 동일계열안에서는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하고 다른 학과에서 자유로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함.이번 2학기부터 대학별로 자율시행을 권장하고 내년부터 시행.

▲대학정원자율화=비수도권지역은 97년부터 시행하되 비수도권은 단계적으로 실시.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98년부터 자율화.국립대학에 대한 자율화방안도 포함.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와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 규정 제정.올 2학기부터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실시.학교운영위 구성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및 위원의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학교장·교사 초빙제=학교장및 교사의 임용과정에 학부모등이 참여해 교원인사의 민주성을 높임.최초의 시범실시학교는 시도교육감이 제한적으로 실시.<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