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무기제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일반 제품도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규제되지 않고 있는 기계 등 일반적인 수출제품도 기업측이 무기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수출규제는 국제적인 규정에 따라 핵연료 물질과 로켓부품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외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통산성은 규제품목에 들어있지 않는 물품도 기업이 무기전용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수출한 경우에는 벌칙을 과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대상 품목은 원자력,화학무기,생물무기,미사일 등 4분야 제조와 개발에 관계될 우려가 있는 범용제품이며 구체적으로 정밀도가 낮은 공작기계와 화학약품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수출대상국은 당초 북한과 리비아,이란,이라크 등으로 특정했으나 이처럼 국가를 지목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대한 수출을 감시대상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