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통령외교권 제한 추진/백악관선 반발… 거부권 예고

미,대통령외교권 제한 추진/백악관선 반발… 거부권 예고

입력 1995-07-30 00:00
수정 1995-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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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백악관은 미 의회가 입법화를 본격 추진중인 「95년 대외관계 활성화법안」(S­908)이 북한핵문제 등을 풀어나가는데 장애가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26일자 성명에서 『S­908이 대통령의 외교정책수행을 가로막는 장애』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의회에서 입법화를 결정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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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대통령은 『이것이 발효되면 중요한 나라들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타격받거나 아니면 금지될 것』이라면서 『만약 몇달전 입법화가 확정됐더라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협정을 마무리짓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5-07-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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