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의 핵심안 중의 하나인 중고교 「선 복수지원 후 추첨제」의 조기 실시가 학부모와 일선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96학년도부터의 적용이 불투명한 실정이다.획일적인 입시방법의 개선은 필요하나 서둘러서는 안될 일이다.

5·31 교육개혁안의 「선지원 후추첨」방식은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를 2개이상 우선 순위를 둬 지원하게 한 후 1순위 지망학교부터 학교별로 추첨에 의해 입학할 학교를 정하는 방법이다.현행 학군내 근거리 배정방식이 교육받는 주체인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없는데다 학교의 획일성을 부추겨 왔기 때문에 자율권과 특성화를 꾀한다는 교육개혁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새 제도와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 제도는 처음부터 이상에만 치우쳐 현실을 도외시했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더욱이 새 제도 마련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여론 수렴단계마저 생략돼 시행시기를 연기하더라도 학부모와 일선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서울시교육청의 경우기초자료조사와 고교 모의배정 결과 새 방식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찬성쪽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학생들이 우수학교가 몰려있는 강남 8학군에 심하게 몰리는데다 이에따라 일부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먼 학교에 배정되는 등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기존의 근거리 배정원칙마저 무너뜨리는 등 각종 부작용도 예상된다.8학군내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들 학교에 배정되는 확률이 적어질 것을 우려,새 제도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우리는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인 평준화 개선안이 부작용으로 인해 벽에 부딪혀 전체 교육개혁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