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재산조회/13개 시·도 8만5천여건

지방세 체납자 재산조회/13개 시·도 8만5천여건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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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토지전산망」 통해 검색… 새달 정리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조회 작업이 실시된다.

내무부는 27일 부산과 대구 등 13개 시·도로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및 법인 8만5천5백81건의 명단을 받아,토지 종합전산망을 통해 이들의 재산을 검색한 후 오는 29일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도는 내무부의 통보 결과에 따라 오는 8월 중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결손 처리하는 등 일제 정리하게 된다.

지난 2월 주민등록 전산망,지적 전산망,공시지가 전산망을 통합한 토지 종합전산망이 구축됨으로써 특정 개인 및 법인의 전국적인 토지 소유 실태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졌다.

재산조회 대상자 8만5천5백81건은 시·도 자체 조회결과 해당 시·도내에 재산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3만9백63건과,자체 조회를 거치지 않은 대구의 체납자 5만4천6백18건이다.자체 조회로 체납액을 이미 정리한 서울과 제주는 제외됐다.<정인학 기자>
1995-07-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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