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개혁보완 회의

민자당은 27일 기업농을 확대하고 농지의 거래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 책임 아래 위탁영농을 하는 「농업경영자」의 개념을 도입,농지거래를 대폭 자유화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민자당은 이를 위해 「연중 45일이상 거주」「3분의 1 이상 스스로 경작할 것」등의 농지매입 요건을 규정한 농지법및 시행령을 완화,비료·종자·농기구값등 경영책임을 지면서도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농민의 농지매입 가능범위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이상득 경제정조 위원장은 27일 「개혁보완 실무반」 2차회의를 마친뒤 『현행 농지거래 제도가 지나치게 거래자유를 제약,기업농 확대와 농민의 농지거래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거래요건 완화를 포함,새로운 농업경영 개념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 폐지와 기업의 업무용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허용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억제와 부동산실명제 유지 차원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위원장은 전했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