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고·고화로 조정기 진입/경쟁력위주 정책 결정 긴요

【도쿄AFP 연합】 한때 역동적인 성장을 과시했던 일본경제는 현재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으며,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일본 경제기획청이 25일 연례 보고서에서 밝혔다.

내각의 승인을 거친 경기청 보고서는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낡은 제도와 형평만을 강조하는 규칙들을 고수할 경우,비효율성의 덫에 빠지게 될 것이 점점 분명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규제해제를 통해 효율을 더욱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업계가 엔화절상과 일본사회의 고령화등에 따라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만큼 경제개혁이 「임박」했다고 진단하면서 『현재 일본경제는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또 다른 시대로 접어드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일본경제는 시장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성장을 탈환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기로에 놓여있다고 규정한 보고서는 비제조업 부문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해제와 경쟁중심의 정책 및 산업·노동부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