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존폐위기”/지자체서 보조금 끊고 사무실 회수

관변단체 “존폐위기”/지자체서 보조금 끊고 사무실 회수

입력 1995-07-24 00:00
수정 1995-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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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바살협」 등 기구축소… 자구에 고심

관변단체들이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민선단체장들이 지원하던 활동비명목의 보조금을 전면중단하고 무상으로 내준 사무실도 회수하거나 시세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21면>

이른바 관변단체는 무공자수훈회,행정동우회,농·어민 후계자연합회 등 20여종에 이른다.굵직한 것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바살협),한국자유총연맹,대한노인회,문화원,대한체육회 등이 꼽힌다.「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해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각각의 근거법에 따라 주로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활동해왔다.<심층취재 21면>

전국적으로 「새마을」은 지난해 2백억원을,「바살협」은 1백13억원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았다.올해는 새마을만 지난해의 절반수준인 1백억원을 지원받게 돼 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관변단체들의 위기는 사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그때 정부가 지원 중단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새마을」을 제외한모든 단체에 보조금 중단과 함께 공짜로 쓰는 사무실을 지난 연말까지 회수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만 지침을 지켰을 뿐 자치단체는 음·양으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지속했다.

23일 내무부에 따르면 이 6개 주요관변단체는 각 자치단체에서 4백24개(3월말 기준)의 사무실을 공짜로 쓰고 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들의 관변단체 지원중단 의지는 단호하다.지원근거가 임의규정인 점을 들어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문의 지출을 없앰으로써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꾀하기 때문이다.특혜를 누림으로써 다른 단체와의 위화감을 부채질한다는 부정적 여론도 촉매로 작용했다.

물론 관변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지원금 중단은 감수하더라도 사무실은 못 비워주겠다고 버티며 일부는 뒤늦게 자구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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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2백60만여명의 회원을 지닌 「새마을」은 기구를 축소하는 한편 회비납부제를 도입하고 수익사업을 확대해 올해말까지 자력기반을 확보키로 했다.<정인학 기자>
1995-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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