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외국인의 저작물 이용의 관행이 크게 바뀐다.WTO의 지적재산권 협정이 우리 저작권법과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87년 10월1일 이전에 나온 외국의 책을 자유롭게 번역하는 등 우리가 필요한 외국의 저작물을 소개하는 데 큰 애로가 없었다.그러나 올해 1월1일부터 새롭게 기획된 모든 번역서들은 외국의 저작권자들과의 계약없이는 출판될 수가 없게 된 것이다.우리나라의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가 외국의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과 높은 로열티 때문에 출판이 좌절된다면,그것은 출판사가 눈 앞에 보이는 수익을 놓쳤다는 의미보다는,정보화시대에서의 독립적인 네트워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사람들에 따라 현재 개정중인 저작권법안은 번역과 같은 외국저작물로부터의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4,5년간이라는 한시적인 경과기간에 한해 유예기간과 일정조건에 따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경과기간이 너무 길고 일정 조건이 규칙위반이라는 자의적인 해석만으로 우리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즉 자국저작물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예외없는 완벽한 보호만을 자신들의 저작권 수출시장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미국이 88년에 채택하고 베른 조약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불소급원칙을 국내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포기,백년 이전에 나온 외국의 저작물들까지 보호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영세한 학술출판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마저 철회하도록 요구해오고 있다.그러한 배려가 일정한 규칙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말이다.

얼마전 벌어졌던 미·일간의 자동차협상의 진행은,WTO를 주도했던 미국은 이 사건을 WTO로 가지고 가면 자신들이 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일본은 적당히 양보하는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약화시켜가는 현실이었다.

우리의 한·미통상협상에서의 저작권 관련사항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를 잘 연구하고 지켜 보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