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포함 6개월마다 의회보고”/최혜국대우 취소 등 경제제재는 않기로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하원은 20일 행정부로 하여금 중국의 인권 상황과 무기 수출 등의 동향을 감시해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연장 취소 등의 경제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많은 의원들이 중국 당국에 구속돼 있는 중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해리 우(오홍달)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의미로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나온 가운데 중국 감시 강화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4백16대 1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상원 결의를 남겨 놓고 있는 이 법안은 중국의 인권 상황,무기 확산,무역문제등에 관한 행정부의 외교적 조치를 6개월 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시아 자유 라디오 방송」이 최종 법안 통과후 3개월 이내에 중국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글러스 베뢰터(공화·네브래스카주)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인권과 무역문제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하는클린턴 행정부의 입장과 최근 중국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하는 의회의 주장 사이에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