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강·온정책 병행하라/봉쇄정책·「APEC에 끌어들이기」 함께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정책과 은밀한 봉쇄정책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미국의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최근 헤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주장했다.그의 칼럼을 요약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지금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확대를 둘러싼 어리석은 논쟁에 휩싸여 있다.미국은 그러나 나토 확대문제 보다 더 긴급하게 생각해야할 일이 있다.그것은 중국과 공산주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SEATO(동남아시아 조약기구)의 부활문제이다.
SEATO는 지난 1954년 필리핀,태국,파키스탄,호주,뉴질랜드,영국,프랑스,미국등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그 기구는 베트남전쟁후 1977년 해체되어 지금은 자취도 남아있지 않다.
옛날의 SEATO가 물론 조만간 다시 부활될 것 같지는 않다.그러나 나토확대 논쟁의 동인인 러시아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자.러시아 군대가 동유럽을 침공할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체첸사태를 미루어 볼때 현재의 러시아는 동유럽을 위협할 의지도,그러할 능력도 없다.그런데 서방국가들은 왜 사치스러운 나토 확대 논쟁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가.나토확대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상황은 다르다.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그 능력과 잠재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중국의 공격적인 남지나해로의 진출,석유가 매장돼 있는 남사군도에 대한 집착,주변국가들에 대한 전반적인 위협등에 우려를 나타낸다.
나토와 같은 안보동맹체가 있는 유럽과는 달리 아시아에는 공식적인 전략적 안보기구가 없다.미국,일본,한국,러시아등의 임시적 균형유지 협정도 임시방편적인 불안정한 상태다.
그러한 구조가 얼마나 오랫동안 12억의 중국과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수 있을 것인가.중국은 지금 매년 10%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거대한 군사력은 점진적으로 현대화되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중국의 군사력이 개선되고 있고 3백20만명의 군대는 이웃 국가들에게 위협이 아닐수 없지만 중국군대는 아직 자신의 국경을 넘어 활동할 능력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중국은 아직 항공모함과 공중급유 능력이 없고 소수의 오래된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비관론자들은 그러나 중국은 계속적으로 국방예산과 전략적 사고에 대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주변국가들을 긴장시킬 뿐만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국방지출을 억제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군사력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중국은 더욱이 5개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뻔뻔스럽게 고집하고 핵실험도 강행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과 관련,일부 주변국가들은 앞으로 10년간 최선의 중국정책은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협력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 미국측에 던지고 있다고 미국관리들은 말한다.그러나 나토 확대에 대한 강박관념적인 집착은 중국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무대뒤의 논의를 흐리게 하고 있다.
현단계에서는 어떤 형태의 공식적인 중국봉쇄도 시기상조다.SEATO의 부활도 기다릴수 있다.지금 중국을 적으로 선언하는 일은 스스로의 예언이 될 것이다.그러나 우호적인 중국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과 그 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을 국제무대에 참여시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정책과 은밀한 봉쇄정책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미국은 이를 위해 아시아주둔 미군 감축을 중단하고 중국과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미국의 그러한 중국전략은 만약 일본이 미국과 불공정무역을 계속하면 워싱턴과 도쿄의 전략적 동맹축이 무너질 것임을 일본에게 이해시키는 역할도 할수 있을 것이다.미국은 또 중국지도자들과의 고위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북경의 지역패권적인 본능을 상호의존을 통해 완화시킨다는 희망을 갖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계속해야한다.
지금 중국을 공식적으로 봉쇄하려는 정책은 잘못일 것이다.그러나 미국은 군사·경제·외교적으로 계속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줄수 있다.미국은 또 필요하면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전략을 펼수 있다.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중국과 국제사회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할수도 있다.<정리=이창순 기자>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정책과 은밀한 봉쇄정책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미국의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최근 헤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주장했다.그의 칼럼을 요약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지금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확대를 둘러싼 어리석은 논쟁에 휩싸여 있다.미국은 그러나 나토 확대문제 보다 더 긴급하게 생각해야할 일이 있다.그것은 중국과 공산주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SEATO(동남아시아 조약기구)의 부활문제이다.
SEATO는 지난 1954년 필리핀,태국,파키스탄,호주,뉴질랜드,영국,프랑스,미국등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그 기구는 베트남전쟁후 1977년 해체되어 지금은 자취도 남아있지 않다.
옛날의 SEATO가 물론 조만간 다시 부활될 것 같지는 않다.그러나 나토확대 논쟁의 동인인 러시아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자.러시아 군대가 동유럽을 침공할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체첸사태를 미루어 볼때 현재의 러시아는 동유럽을 위협할 의지도,그러할 능력도 없다.그런데 서방국가들은 왜 사치스러운 나토 확대 논쟁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가.나토확대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상황은 다르다.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그 능력과 잠재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중국의 공격적인 남지나해로의 진출,석유가 매장돼 있는 남사군도에 대한 집착,주변국가들에 대한 전반적인 위협등에 우려를 나타낸다.
나토와 같은 안보동맹체가 있는 유럽과는 달리 아시아에는 공식적인 전략적 안보기구가 없다.미국,일본,한국,러시아등의 임시적 균형유지 협정도 임시방편적인 불안정한 상태다.
그러한 구조가 얼마나 오랫동안 12억의 중국과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수 있을 것인가.중국은 지금 매년 10%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거대한 군사력은 점진적으로 현대화되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중국의 군사력이 개선되고 있고 3백20만명의 군대는 이웃 국가들에게 위협이 아닐수 없지만 중국군대는 아직 자신의 국경을 넘어 활동할 능력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중국은 아직 항공모함과 공중급유 능력이 없고 소수의 오래된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비관론자들은 그러나 중국은 계속적으로 국방예산과 전략적 사고에 대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주변국가들을 긴장시킬 뿐만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국방지출을 억제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군사력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중국은 더욱이 5개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뻔뻔스럽게 고집하고 핵실험도 강행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과 관련,일부 주변국가들은 앞으로 10년간 최선의 중국정책은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협력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 미국측에 던지고 있다고 미국관리들은 말한다.그러나 나토 확대에 대한 강박관념적인 집착은 중국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무대뒤의 논의를 흐리게 하고 있다.
현단계에서는 어떤 형태의 공식적인 중국봉쇄도 시기상조다.SEATO의 부활도 기다릴수 있다.지금 중국을 적으로 선언하는 일은 스스로의 예언이 될 것이다.그러나 우호적인 중국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과 그 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을 국제무대에 참여시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정책과 은밀한 봉쇄정책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미국은 이를 위해 아시아주둔 미군 감축을 중단하고 중국과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미국의 그러한 중국전략은 만약 일본이 미국과 불공정무역을 계속하면 워싱턴과 도쿄의 전략적 동맹축이 무너질 것임을 일본에게 이해시키는 역할도 할수 있을 것이다.미국은 또 중국지도자들과의 고위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북경의 지역패권적인 본능을 상호의존을 통해 완화시킨다는 희망을 갖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계속해야한다.
지금 중국을 공식적으로 봉쇄하려는 정책은 잘못일 것이다.그러나 미국은 군사·경제·외교적으로 계속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줄수 있다.미국은 또 필요하면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전략을 펼수 있다.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중국과 국제사회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할수도 있다.<정리=이창순 기자>
1995-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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