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불평등 문제 개선”/우리측 재판권행사에 초점

한미 양국은 18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작업에 공식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공로명 외무장관은 이날 상오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한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대사와 양국간 현안인 SOFA 개정원칙에 합의,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외교경로를 통해 교섭을 개시하기로 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91년 개정된 SOFA와 「합의의사록」및 「개정양해사항」등 2개 부속문서가 미군 범법자에 대한 체포 구금 수사에 있어 한국정부의 권리를 훼손하고 재판권 행사를 여전히 제약하고 있는 점에 우선 개정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준 외무부 미주국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던 SOFA 개정문제가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국장은 『교섭채널은 외무부­주한 미국대사관,미 국무부­주미 한국대사관이 될것이며 주한미군 당국 및 우리 관련부처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교섭방식은 지난 91년 개정 당시 양국SOFA 합동위원회가 각 분과위원회별로 세부협상을 진행해온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레이니대사는 공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불평등문제가 제기된 SOFA를 양국에 동등한 차원으로 개선키 위한 교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미국정부가 협조할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