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협 전위원장 단병호씨 구속

전노협 전위원장 단병호씨 구속

입력 1995-07-18 00:00
수정 1995-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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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용호 기자】 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17일 제 3자 개입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전국 노동조합협의회 전 위원장 단병호(46)씨를 구속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발의, ‘자치구 간 문화 격차 해소’ 위한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의 경우 서울시 권역별 평균인 37.8개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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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무소에 따르면 단씨는 지난 93년 7월 전노협 위원장 자격으로 울산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의 파업 현장을 방문,노조원들에게 현대그룹 노동조합총연합 차원의 연대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

1995-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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