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식품유통기한 분쟁/미의회,WTO회부 촉구

한국과 식품유통기한 분쟁/미의회,WTO회부 촉구

입력 1995-07-18 00:00
수정 1995-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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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한국과의 식품유통 기한제도들 둘러싼 분쟁을 세계무역기구(WTO)로 넘길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내는 등 김영삼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17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통상전문 주간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는 최신호에서 미 상원 쇠고기특위의 공동회장인 맥스 보커스의원과 키트 본드의원이 지난 달 30일부터 동료의원들을 대상으로 연명서한을 돌려 2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를 지난 주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 의원들은 이 서한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 한국과의 분쟁을 WTO 패널에 넘기기로 한 결정에 찬사를 보내며 이 문제와 관련한 앞으로의 협상에서 강경입장을 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한국정부는 이 문제가 김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해왔다』고 지적,『따라서 앞으로 수주간이 양국이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방안에 이르는 최대의 호기』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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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우 주미한국대사는 최근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양국간의 분쟁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김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이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전문지는 전했다.<오일만 기자>

1995-07-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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