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정책위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등 경제개혁의 골간과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며 결코 개혁의 유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것은 다행한 일이다.이승윤민자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개혁유보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다만 시행초기의 예상하지 못했던 조그마한 문제들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자당 정세분석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지난 13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토지실명제 실시를 3∼5년정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혼선을 빚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위의장등 경제관련위원들이 경제간담회를 갖고 당의 입장을 곧바로 정리하여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경제개혁은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된다.개혁의 보완을 이유로 금융실명제와 토지실명제가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서도 안된다.일례로 5년이상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분리과세해야 한다는 은행들의 최근 주장은 금융실명제실시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받아 들여서는 절대안된다.

다만 금융실명제를 건드리지 말고실명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중산층 이하 많은 시민들은 세부담의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증가되는 세수는 전액 중산층이하 납세자들의 세부담경감에 충당되는 것이 옳다.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에서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을 과감히 경감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또 과표 1억원이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실명제의 경우는 농지거래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완주장이 민자당 일부의원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토지실명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이후 금융권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실시키로 한 것이다.그러므로 이 제도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