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개발 중단후도 유지비 매년 250억달러

1945년 7월16일 핵폭탄을 최초로 개발한 이후 미국이 지난 50년동안 핵무기생산에 쓴 비용은 얼마나 될까.

미국의 핵전문가들이 기밀분류에서 해제된 정부문서를 근거로 추계한 핵무기 지출비용은 4조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핵관련 예산은 핵폭탄을 비롯해 핵무기 통제체제,핵탄운반장치인 전폭기·미사일·함정,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핵무기산업 비용을 몽땅 합친 것이다.4조달러는 올해 미국 총예산의 2.7배에 해당되며 45년이후 전체 국방예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이다.그러나 이 총액도 적게 잡아 그렇고 실제는 1조달러 정도는 더 들어갔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놀라운 사실은 탈냉전으로 군축이 실천되고 있음에도 대규모의 핵무기관련 예산지출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5년전부터 핵무기생산을 중단했다.더욱이 92년이후 지하핵실험을 하지 않았으며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를 2만1천개에서 1만4천개로 줄이기까지 했다.그럼에도 미국은 핵관련 예산으로 연 2백50억달러를 쓰고있으며 이 또한 계속 증가한다는 분석이다.한국 국방예산의 두배가 되는 이 비용은 보유 핵무기의 유지및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제조시설의 최소가동에 소요된다.최근 중단될 것으로 예상됐던 「스텔스」 B-2폭격기에 대한 5억7천만달러상당의 생산수주(1대)가 의회승인을 받은 것도 만약을 위한 가동유지론이 주효한 덕분이다.「스타워스」등이 성급하게 추진돼 중도포기한 핵프로그램에 무려 7백50억달러가 헛되게 쓰여진 것도 비용증가의 한 원인이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