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서울시 고위직 소환여부 촉각/「삼풍」수사 이모저모

전·현 서울시 고위직 소환여부 촉각/「삼풍」수사 이모저모

입력 1995-07-13 00:00
수정 1995-07-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철민씨 “모른다”로 일관… 검사 곤혹/조 현 구청장 혐의 못잡아 소환에 신중/사전영장 발부 「4인방」 수뢰에도 “담합”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이충우 전 서초구청장이 구속된데 이어 황철민(현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장) 전 서초구청장도 12일 구속됨으로써 서울시 등 또다른 고위공무원이나 정계인사의 소환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90년 7월27일 삼풍백화점의 준공검사 편의를 봐주고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황전구청장은 『삼풍백화점 이준(73·구속)회장을 모를 뿐더러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사실을 끝까지 부인.황씨는 또 자신이 직접 사인한 준공검사 결재서류를 들이밀어도 『모른다.기억이 없다』고 발뺌해 수사검사들을 곤혹스럽게 했다고.

황씨는 이날 하오 7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전 보도진들에게 『큰 사고에 연루되어 참담한 심정이다.모든 것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면서 『사망자들에게는 명복을,부상자들에게는 쾌유를 빈다.이 지역 구청장을 지낸 사람으로 속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마디.

○…94년 8월 지하1층 증축및 용도변경승인과 관련,수사선상에 오른 조남호 현 서초구청에 대한 수사는 조구청장의 구체적인 혐의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 소환조사에 신중을 기울이는 모습.

조구청장이 재직할때는 삼풍백화점의 실권이 이회장에게서 아들인 이한상(42)사장에게로 넘어가 조구청장에 대한 로비도 이사장과 이격 전무가 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다 이사장등이 『조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고 뇌물공여사실을 부인해 수사본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게 사실.

○…90년 7월 준공검사 및 94년 8월 용도변경승인 당시 담당자였던 김재근 전 주택과장과 이종훈 전 주택계장,곽영구·정경수·이명수씨 등 담당 직원들은 수뢰액수가 50만∼3백만원에 불과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있으리라는 관측.

반면 89년 11월부터 90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및 가사용승인을 해준 당시 도시정비국장 이승구·주택과장 김영권·주택계장 양주환·담당직원 김오성씨 등 사전영장이 발부된 「4인방」은 1천만∼1천4백만원씩 챙겨 결재라인의 「담합」을 과시.

○…수사본부 주변에는 전·현직 서초구청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백화점 건축허가 및 내인가·본허가를 내준 서울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곧 착수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에 따라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서울시 담당자는 물론 전·현직 서울시 고위공무원들도 언제 검찰의 소환이 있을지 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후문.<박홍기·박은호 기자>
1995-07-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