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분뇨처리 민영화… 행정비용 절감/25개자치구간 재정격차 40% 이내 축소

조순 시장의 성패는 살림살이에 달렸다.

사실 서울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구상은 새로 내놓을 것이 없다.문제는 얼마나 많은 세원을 확보해 얼마나 알뜰하게 운용하느냐에 있다.

관선 시장들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았다.있는 돈으로 큰 손실 없이 꾸려나가면 그만이었다.결국 「방어적 살림살이」로 4조4천억원의 빚을 민선시장에게 남기고 떠났다.

조시장은 빼어난 경제학자다.재정·경제에 관한 한 다른 이의 추종을 불허한다.시장 선거에 뛰어들 때부터 『시정 전반에 경제·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누차 말해왔다.

실제로 재정에 관한 공약을 많이 내놓았다.우선 복잡한 행정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다.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부패의 고리를 끊고 행정 비용을 줄이겠다는 뜻이다.인·허가에 「정책실명제」를 도입,업무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할 계획이다.서울시의 각종 비리·부패가 인·허가 과정에서 빚어지는 점으로 볼 때 기대할 만한 정책이다.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서울이 비교 우위를 갖는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금융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경영마인드 도입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 및 공사에도 적용된다.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한데 묶고 사업부제를 도입,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쓰레기와 분뇨 처리는 민영화하고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인과 전문 경영인들이 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의 운용체계를 전면 정비할 뜻도 갖고 있다.13개의 특별회계를 통·폐합하는 것이 그 하나다.예컨대 도시개발·토지구획정리·재개발·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자치구간의 재정 격차도 40%포인트 이하로 줄일 생각이다.구간의 세수에 큰 차이가 없는 담배소비세 등은 구세로 하고 차이가 큰 종합토지세 등은 시세로 해 조정교부금 형태로 배분할 계획이다.자동차세도 구세로 바꾼다.이에는 관련 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부채를 줄이는 것도 조시장의 몫이다.부채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세계 잉여금은 부채 상환에 쓴다.올해의 세계잉여금 중 3천억원으로 내년에 빚을 갚는다.서울시 빚의 87%는 지하철 부채다.향후 지하철의 공사비는 중앙 정부와 함께 분담할 것을 관철할 생각이다.

그러나 조시장이 뜻을 펼치기에는 서울시 예산의 탄력성이 너무 적다.올해 서울시 예산은 7조7천5백59억원.이 가운데 수도사업 등 사용 목적이 정해진 특별회계 3조9천5백억원을 뺀 일반회계는 3조8천억원이다.

일반회계에서 인건비와 기본 경비 및 25개 구청에 나눠주는 교부금,교육교부금 등 법정 운영경비를 빼면 사업비는 2조1천억원이다.시장이 정책의지를 갖고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1천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 중에서도 계속 사업비 등 사실상의 경직성 예산을 빼면 시장이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크게 줄어든다.이것이 조시장의 한계다.<성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