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상 과정 등 긴밀협력… 북 이간 막아야

북한의 지도자들은 위기를 창출해 내는데 천재적인 솜씨를 갖고 있다.그들은 긴장과 소란을 만들어내고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 내재된 이견들을 십분 활용하여 오랜 두 맹방을 이간질하며 그들 자신을 위한 훌륭한 협상에 이용해 왔다.

평양의 지도자들은 이같은 훌륭한 협상술과 양보술을 대외무역에서,또 생존수단으로,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독립을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그들이 그 대가로 또다른 훌륭한 양보를 얻어낼수 있는한,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으로,그들이 긴밀하게 결속돼 있는한 북한에 대해 양보해줄수 있는 힘이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한가지 확실한 요인은 워싱턴이 한국에 대한 어떠한 실행의지를 약화시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또한 평화를 깨지게할 또하나의 분명한 요인은 북한의 눈으로 볼때 워싱턴과 서울이 서로 다른 평화에의 길을 추구하고 있거나 워싱턴이 한국정부의 정통성을 깎아내리려 하는 조짐을 보일 때이다.

미국과 한국간의 기본적인 협력 원칙은 쌍방간의 협력보다 우선하는 북한과의 협정은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그리고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북한과의 협정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미국과 한국이 한가지 한가지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특히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공통의 모토로 삼고 있는 내용들이다.

예를 들면 지난 6월초 미국과 북한의 관리들이 지난해 10월 미·북한 사이에 체결한 핵협정의 일탈을 막기 위해 제네바에서 만났을때 그들의 한국측 카운터파트들은 힘겹게 넘겨다 보면서 밖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때 일부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그러나 그같은 우려들은 근거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의 우려들은 워싱턴이 평양과 별도의 분리된 회담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이 시점에서 그같은 방법밖에는 없다 할지라도 그같은 별도회담 자체만으로도 서울측에 경각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과한국 두나라 간의 국익이 핵협정의 수행과정에서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불일치들은 이들 동맹들간에 일치된 협상의 입장을 갖는 것을 해치게 할것이다.두나라는 양국의 반목을 일으키려는 책략들을 피해야 하고 또 잘 피할 것이다.

오직 그래야만 평양측이 자신들의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핵계획을 중단하고 보다 안전한 원자로를 제공받는데 있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보장케하는 협정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15만t의 쌀을 받아들이기로한 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다.이는 평양측이 공식적으로 남한으로부터 원조를 받아들이겠다는데 처음으로 동의한 것이다.이것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양측간 대화의 통로를 열리게 할 것이다.한국의 나웅배 통일원장관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결국 도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평양의 지도자들은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를 시험하기를 계속하고 미국인과 한국인들에게 전쟁과 평화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때때로 그들은 전쟁의 위협을가해올 것이다.그러나 자신들을 즉각적인 파멸로 이끌 전쟁을 위한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또는 때때로 그들은 평화를 약속해올 것이다.그러나 그들의 힘을 부식시킬 평화를 가져오기도 힘들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전략은 워싱턴과 서울이 서로의 공동이익을 한데 모으고,함께 보조를 맞추고,서로에게 놀랄만한 일을 일으키지 않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 확신과 신뢰를 유지케 된다면 효용성이 없게 될 것이다.<미 외교관계협의회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