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가입 검토

공노명 외무부장관은 10일 『사정거리 3백㎞,탑재량 5백㎏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한·미지대지 미사일개발규제에 따라 사정거리 1백80㎞ 이상의 미사일 개발이 금지되고 있으나 이 협약에 가입한 뒤 3백㎞ 정도의 미사일 개발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장관은 『80년대 중반부터 독자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 지대지미사일 개발규제를 받아들여 자주국방에 기여한 반면 항공우주산업등 관련산업 발전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MTCR에 가입하면 이같은 점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신뢰관계와 한미간 우호도 증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장준익 의원은 『한미 지대지미사일 개발규제를 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