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기능 높이 평가… 예외없이 존속/고용보험 관련 정부지원 전혀없나/노사부담 원칙… 전산망 구축 등 지원/3천㎡이하 매장 허가없이 개설 가능/이달부터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돕게

□일부 지방에서 앞으로 반상회를 폐지하겠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결론부터 말하면 반상회는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예외없이 계속된다.민선 단체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대전 광역시의 모 구청장이 반상회 폐지를 추진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선거 과정에서 반상회 폐지를 공약했고 주민 불편을 초래할 뿐 실익이 적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폐지를 추진했던 기초단체장은 반상회가 행정 현안의 홍보에 큰 도움을 주고 특히 도시에서는 이웃간 친목을 도모시키는 매개 역할도 한다는 순기능을 높이 평가해 폐지방침을 전면 백지화했다.

반상회는 지난 76년 시·군·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처음 실시된 이후 매달 한번씩 전국의 45만2천여 곳에서 반별로 열리고 있다.

한편 내무부는 국가행정의 통합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반상회 등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행사나 모임은 계속 실시하도록 각 지방자치 단체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내무부 행정과>

□지난 1일부터 실시된 고용보험제와 관련,정부가 재정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신문의 보도가 사실인가=고용보험제는 노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비용을 노사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만일 정부가 보험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고용보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노사를 지원하는 결과가 되므로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고 정부가 전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보험사업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나 고용보험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와 전산망 구축 등을 위해 올해 2백23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96년에는 3백억남짓을 정부에서 부담할 계획이다.<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대형매장 개설이 쉬워진다는데 사실인가=시장개설 허가를 받아야 할 매장면적이 1천㎡이상에서 3천㎡이상으로 확대돼 아파트 단지 등의 소규모 상가들은 별도의 시장개설 허가없이 시장영업을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관련 행정규제를 크게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산매업진흥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이 달부터 시행 중이다.

허가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매장면적의 범위가 프라이스클럽 등과 같은 대형점은 종전 1천㎡에서 2천㎡까지,쇼핑센터,백화점 등 대규모 산매점은 3천㎡에서 4천㎡까지로 각각 확대됐다.그러나 대형점은 1백%,대규모 산매점은 50%,도매센터는 10% 이상의 점포를 직영해야 한다.대형점,대규모 산매점,도매센터 등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등의 유통정보화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쇼핑」·「쇼핑타운」·「쇼핑몰」 등 상가를 뜻하는 명칭 가운데 쇼핑몰을 제외한 다른 유사명칭은 모든 도·산매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